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전국 최초 전담팀 꾸렸지만.. 친일 재산 환수 '산 넘어 산'

◀ 앵 커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친일재산 환수 전담팀'을 꾸려 화제를 모았던 진천군의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출범 석 달 만에 친일파의
숨겨진 땅을 찾아내는 쾌거를 거뒀지만,
최근엔 그 발걸음이 더뎌지고 있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다 지자체의 권한마저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삼일절을 맞아 친일재산 환수의 현주소를
김주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진천군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팀'을 꾸려
석 달 만에 값진 성과를 냈습니다.

친일파와 그 후손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 5필지를 찾아내 법무부에
환수 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2009년 국가 귀속이 결정되고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해산으로
십수 년째 방치됐던 땅 1필지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st-up ▶
진천의 한 도로가입니다. 친일파가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제껏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진천에서 다시 법무부에 환수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첫 성과 발표 이후,
다시 석달 만에 보고회를 열었지만
새롭게 찾아낸 친일 재산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투입되는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2만 9천 명이 넘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빛바랜 옛 수기 토지대장을
현대식 전자 등기와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고된 수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도맡은 전담 인력은
고작 2명뿐.

진천군은 전체 친일파 후손 중
약 8%에 해당하는 1천400여 명의 재산부터
우선적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 INT ▶ 이종혁 / 진천군청 자치행정국장
"팀장을 포함해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직원들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으나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일단은 두 명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일 재산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의심 토지를 힘들게 찾아내
전달하더라도,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거쳐
귀속 절차를 밟아야만
비로소 환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법무부가
선제적인 자체 조사를 통해
국가에 귀속시킨 친일 재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INT ▶ 김남균 / 친일재산 국가귀속 자문위원
"지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자체가) 해온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어느 일정 정도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부여해 주는 것도.."

이런 열악한 환경 탓에
진천군의 의미 있는 첫 시도는 다른 지자체로
전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담팀 신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진천군수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해,
앞으로 환수 작업이 명맥을 이어갈지도
미지수입니다.

한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부활을 골자로
하는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개정안 역시,
재작년 12월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영상편집: 신석호)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