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감금 후 성폭행 아내 '부부 강간' 첫 적용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최단비, 변호사

[앵커]
남편을 사실 성폭행한 겁니다. 성폭행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된건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체 이 부부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이 부부가 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여성분이 사기혐의가 있으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점점불화가 생기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는데한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었죠. 그래서 이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앵커]
소송중이었다가.

[기자]
그래서 여성분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남편을 집으로 불렀는데 그당시에 다른 남성분도 그 집이 있었어요. 그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기사상으로는 나오지 않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이 남자와 함께 남편을 감금을 한 거죠. 제압하고선 남편을 이틀동안 감금하면서 사실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왜냐하면 결혼이 파탄난 이유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이혼소송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이 파탄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었다고 진술을 하라며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받아내려는 차원으로 이틀동안 감금했고 이 감금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앵커]
아니, 좋은 진술 받아내려면 자기가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려면 그러려면 성폭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폭행을 하려고 한 나쁜 의도, 왜 성폭행을 해야 자기가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혼소송 중에 악화되기 마련이고 감정악화되는 상태인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한 진술이란 당신에게 가정의 파탄 이유가 있다고 진술해라. 이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진술을 받아내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무래도 협박도 있었고 폭행도 있었겠죠. 폭행의 일환으로 남자를 좀더 제압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건 아닌가요? 우리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인터뷰]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게 이 여성분이 의도하려는 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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