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위증의 고의나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열흘 전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와서 예상보다 높았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 조금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가 무죄가 선고된다면 사실상 위증을 했던 위증범이죠,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가 되어야 하는데 김진성 씨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이라는 죄 자체가 위증을 하는 사람은 얻는 것이 없고 위증을 시키는 교사범이 이득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위증을 한 위증범이 유죄가 선고되면 교사범은 당연히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판결 선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봤다는 검찰의 주장 관련 내용을 녹취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김진성 씨가 이 대표에게 압박감을 느껴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봤는데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고은]
저도 이 부분이 사실상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에 관한 자료, 설명자료를 읽어봤는데 조금 저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면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 위증이 유죄인데 교사행위가 없었고 또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무죄 판단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위증교사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은 위증을 교사하는 교사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나의 구성요건 중에 하나가 교사의 범위, 즉 위증범은 전혀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데 교사범이 시켜서 그런 범죄의 결의를 갖게 하는 이 교사행위가 있어야 하고 내가 그렇게 교사하고 있다는 고의를 가져야 하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통화 녹취록에서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환기해 보라든지 변론요지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행동을 어떤 위증의 교사라고까지는 평가할 수가 없다, 이건 정당한 방어권 보장, 변론권 안에 포섭되는 행위이지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위증을 교사하는 행동으로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방향대로 기억을 환기시켜서 이야기하라라는 정도의 의사였다라고 재판부는 봤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도록 교사하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면 위증범이 위증교사범은 교사를 하려는 의도도 없었는데 위증범은 어떠한 이익도 수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위증을 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얘기가 나온 변론요지서 부분이죠. 여당이나 일부 측에서는 이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대로 증언을 해 달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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