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코인 사기꾼들!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수사와 처벌 못하는 이유는? [KBS시사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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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사회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나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자산 입법은 거래소와 업계 이해관계가 부딪쳐 국회에서 3년 넘게 논의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역시 아직까지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까지 참여시킨 ‘합동수사단’을 꾸려 한 해 7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22.10.04 KBS1TV 방송
[시사기획 창 - 어둠의 코인을 추적하다] 중에서

영상편집: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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