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하수인 두고 특권”…국회의원 공개 비판 / KBS 2023.05.16.

[앵커]

"국회의원들이 도의원과 시·군의원을 하수인 부리듯이 하고, 특권과 특혜에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회가 정치개혁을 촉구한 것입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국민의힘 양산 지역구 허용복 도의원이 작심 발언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하수인 부리듯 해 지방자치를 뿌리부터 흔든다는 것입니다.

[허용복/경남도의원 : "지방의원을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조차도 공공연하게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이…."]

정당마다 공천관리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과 조직이 지방의원 공천을 사실상 좌우한다는 것.

9번 낙선하고 10번 만에 당선된 허 도의원은 공천제의 폐해를 실감했다는 겁니다.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 하지만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용복/경남도의원 : "그분(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갖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것도 아주 못마땅해합니다. 자기들이 거의 황제처럼, 왕처럼 군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지방이 소멸한 위기인데 지방은 여전히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좌우되고 있어 활로를 찾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가 가장 겸손해지는 시기는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앞으로 10달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지방자치제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