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2026년까지 완료” [친절한 뉴스K] / KBS 2023.01.31.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맡고 있는 두 기관이 2025년부터 하나의 새로운 기관으로 통합됩니다. 정부가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양 측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20년 넘은 난제인 유보통합,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홍화경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보육이냐, 교육이냐.

자녀가 만 3살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서 부모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 방식이 다르고 비용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선 80%가 넘는 영유아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 교육, 보육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오택근/만 3살 유아 아버지 :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길래 저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유치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이보람/만 3살 유아 어머니 : "어린이집은 조금 더 돌봄의 기능이 강한 거 같고 유치원은 좀 더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유보통합' 논의는 20여 년 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찬반 양론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은 이번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는데요.

정부가 어제 단계적인 통합 방법과 예산 지원안까지 묶어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만 3~5세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만 0~5세 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발족시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올 상반기 '관리 체계 통합 방안'을 마련합니다.

하반기엔 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요.

2025년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새로운 통합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하고, 또 그것이 달성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부처 간의 합의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앞서 2011년에는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두 기관의 교육 과정에는 별 차이가 없게 됐는데요.

관건은 두 기관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위성순/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장 : "누리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은 통합이 되었지만, 부처 이원화로 어려움이 있어 5세 유보 통합은 돼야 합니다."]

현재 만 2살까지는 무상 보육이지만 만 3살부터 5살 아동의 경우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평균 13만 5천 원, 최대 20만 원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보육비 추가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처럼 사립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내년 만 5살, 2025년 만 4살, 2026년 만 3살까지 교육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교육부는 유보 통합으로 만 3살에서 5살까지 '사실상의 무상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와 보육료 확대로 인한 추가 예산 마련과 자격 요건이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통합 등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윤미/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공립 비율이 낮은 상태의 유보 통합은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체성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개편에 관해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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