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증원' 근거 미흡" 질타…의협 "복지부가 자초" / SBS

〈앵커〉

오늘(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와 의료계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2천 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현 사태는 모두 정부가 자초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부터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계 청문회.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등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대부분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불출석했습니다.

야당은 최초 정부가 발표했던 2천 명 증원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과학적인 증원안이에요. 왜냐, 이게 총선 전에 나왔고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

여당에서도 증원 결정에 앞서 세부 분석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명옥/국민의힘 의원 : 어떤 진료 과목에 몇 명의 의료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진료 과목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꼼꼼한 세부 분석을 한 후에 저는 증원을 하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의협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이어진 이 사태는 모두 복지부, 즉 정부가 만든 상황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임현택/의협회장 : 의사들이 희생적으로 겨우 유지되던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완전 붕괴시키고 앞으로 20년 간의 의료시스템을 완전 망쳐버린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복지부 분들입니다.]

파업을 계속할 거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의료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을 거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은 대통령실, 학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0일 넘게까지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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