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6610회. 사람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뚫고 지나가려다 사람을 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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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7 (금) #11
보행자 무시는 엄한 처벌을!

cctv영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우회전하던 차량의 사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물고 있어
보행자는 횡단보도 선 밖으로 지나가고 있었음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선을 벗어나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투표 *

1. 횡단보도 벗어났기에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다. (6%)
2. 차가 가로 막고 있어서 횡단보도 벗어나 건널 수 밖에 없던 상황이기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다. (94%)


의견 *

경찰 대부분은 횡단보도 선 벗어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봄
하지만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
보행자들이 건너가고 있을 때 자동차가 조심했어야 함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 선을 넘을 수 밖에 없었는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되어야 옳겠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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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9 (차가 횡단보도 가리고 있어서 횡단보도 벗어난 곳을 건너다가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 6062

아주 딱 들어맞는 판결
담당조사관에게 이 판결 전하면서
상대차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나중에 결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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