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동난 무료 법률 지원 예산…성폭력 피해자 '막막' / SBS

〈앵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소 같은 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례적으로 예산이 빨리 소진되면서, 피해자들은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와 상담소들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 배정받은 정부 예산이 벌써 동났다는 겁니다.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이미 이제 무료 법률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되게 막막해진 상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관계자 : 저희는 지금 신청해야 하는 피해 사건이 너무 많아서, 빨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다들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인….]

총 4개 기관이 예산을 받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요청이 급증한 데다 한 건당 지원금액도 상향되면서 이례적으로 빨리 기금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긴 하지만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자 등은 현행법상 국선 제도가 지원되지 않고 국선 제도 자체도 한계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법무부 소속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맡은 1인당 사건 수는 약 61건.

1건당 약 22만 원 받고 일했는데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기대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국선 변호사들은) 워낙 맡고 있는 사건도 많고,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피해자들이 많이 계세요.]

[최정규/변호사 :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장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 법률 지원 예산 확충,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국선 변호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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