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34회 국토법 테마12 개발행위 허가

국토계획법 테마12 개발행위 허가 핵심내용과 심화내용을 강의입니다.

최근 기출문제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기본설명
02:21 1.개발행위 허가대상
19:13 2.허가절차
26:35 3.허가기준
34:50 4.허가제한
38:07 5.준공검사
39:22 6.성장관리계획
42:40 7.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43:22 8.공공시설의 귀속
45:32 9.인허가등의 의제

시험 핵심 point
1.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상과 허가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구분
2. 허가절차: 15일 이내 허가불허가 통지, 조건부허가, 이행보증금, 의견청취
3. 허가기준: 5가지 기준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기준
4. 허가제한: 5가지 제한사유 중 최장 3년, 최장 5년 제한
5. 준공검사: 3개만 준공검사 대상
6.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 수립후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7. 위반행위 조치: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3년/3천만원 이하
8. 공공시설 귀속: 행정청 시행자는 종전공공시설을 모두 귀속, 비행정청은 종전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비용 내에서만 귀속
9. 인허가 의제: 건축법 상 건축허가는 의제하지 아니함

공법 교재 (①심화요약집, ②공법 체계도, ③.24-33회 기출)
다운 주소
https://band.us/band/68496212/post/5675

1.공법 심화요약집 교재 구입(25,000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 후 문자(010 8356 2722) 주시면 우체국택배로 발송합니다.
국민(배문환) - 817 21 0402 051
2.공법 체계도와 24-34 기출문제는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모든 수험생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법 합격 점수를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게 강의를 제작하여 올리겠습니다.
열공하십시요..
부동산 공법 배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