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파산과 자유재산

파산 신청하면 모든 재산을 잃게 될까? 당신이 몰랐던 '자유재산'의 3가지 놀라운 사실
"파산 신청하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다." 많은 분들이 파산에 대해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산 제도의 본질을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법은 채무자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자유재산' 제도입니다. 자유재산이란, 파산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계속 보유하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법원의 관리하에 모이는 재산의 총합, 즉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재산에는 대표적으로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월급의 일부 등),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결정하는 면제 재산, 그리고 파산 선고 후 새로 얻은 소득이나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34조 2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파산 절차에서 이 '자유재산'을 둘러싼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의외라고 생각될 수 있는 쟁점 세 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보호 장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둘러싼 몇 가지 역설적인 규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채무자 자신의 선택권에 대한 놀라운 제한입니다.
1.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다?
파산 절차 중 면책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채무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도박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면책이 기각될 위기에 처하자,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임차보증금(자유재산)의 일부를 파산재단에 내놓으며 "이것으로 빚을 갚을 테니 제발 면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채무자가 자신의 '자유재산'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키겠다고 '승낙'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이는 자유재산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유 재산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기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유재산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재기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자유재산을 포기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제도의 목적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욱이, 이는 효과 면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일부 면책'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파산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주 부득이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스스로 자유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빚은 갚아도 되지만, '진심'이어야만 한다?
파산 절차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빚을 분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자신의 자유재산을 사용해 여러 채권자 중 유독 가깝거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특정인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는 허용될까요? 이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그 변제가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것이 누군가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발적이고 도의적인 책임감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변제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는 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파산 절차의 공식적인 재산 분배 과정의 일부가 아닌, 채무자 개인의 도의적 책임감에 따른 별개의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역할은 이 도의적 행위가 강압이 아닌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됩니다. 만약 이러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변제는 무효가 되고 돈을 받은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파산법이 단순히 법적인 강제 변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인의 자발적이고 도의적인 책임 이행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3. 개인에게는 방패, 법인에게는 해당 없음?
그렇다면 자유재산 제도는 모든 채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개인 채무자와 법인 채무자 사이에는 이 개념이 적용되는 방식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에게는 생계 보장과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위 '새출발 정책') 자유재산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개인의 경우, 파산 선고 후 새로 얻게 된 재산(신득재산)은 자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본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채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유재산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며, 새롭게 취득한 재산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보호의 필요성 부재: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 경제적 재기 불필요: 법인 파산은 곧 법인의 '해산'을 의미하므로, 개인처럼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초를 마련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자 보호 원칙: 만약 법인에 자유재산을 인정한다면, 그 재산은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대신 법인의 주주나 사원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파산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재산 포기 가능성을 근거로 법인의 자유재산을 긍정하는 소수 견해도 존재하지만, 채권자 보호라는 파산법의 대원칙에 따라 법인에는 자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특정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환가)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가를 포기한 재산'에 한해서는 유일하게 자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산 절차의 '자유재산'에 대한 세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최소 생존권을 위해,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자유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채무자는 자유재산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지만, 반드시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임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3. 자유재산은 개인의 재기를 위한 제도이므로, 생활보호나 재기의 필요성이 없는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파산법의 '자유재산' 제도는 단순히 빚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최소한의 존엄성과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법 제도가 효율성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