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통합특별법 통과..남은 과제 산적[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 앵 커 ▶

행정통합 특별법 가운데
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나눠졌던 전남과 광주가
오는 7월1일부터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통합시는 출범까지 남은 120일 동안
행정과 정치, 경제분야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통합시장 선출은 앞으로 초기 통합시의 미래를
가늠해볼 중요한 정치행사여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의
통합선언 59일 만인 지난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 SYNC ▶우원식 국회의장
"재석 175인 중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로 나눠졌던 양 시도가
40년 만에 한 몸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궈먹기"라는 속담이 어울릴 정도로 빨랐습니다.

통합선언 일주일 만에
대통령은 청와대 오찬으로 통합을 응원했고
국무총리는 보름 만에 4년간 20조 원를
골자로 하는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이후
5차례의 연석회의를 갖고 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청사 설치 문제를 두고 입장이
번복되는 등 전남과 광주의 첨예한 갈등양상이 빚어졌습니다.

◀ SYNC ▶김원이 국회의원*1월25일 3차 간담회*
"3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

◀ SYNC ▶강기정 광주시장*1월27일 4차 간담회*
"결론적으로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도 정부의 반대로 재정과 행정특례 119개가 19개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조항은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와
특권학교설립이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지닌
통합시장을 견제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SYNC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민주당 의원님들께 이것이 최선입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통합시가
출범하게 됐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통합시 출범을 앞둔, 지금부터 넉달 동안
양시도의 행정기구를 권역별로 재배치하고
조례정비는 물론, 비슷한 성격의 출자출연
기관의 처리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 행정기관은 물론,
경찰청 등 각종 국가기관의 통폐합 여부도
주의깊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또한, 주청사 문제는 통합시장 선거기간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광역의회 정수조정 문제도 현안 과제입니다.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특별법에서 16번이나 언급된 반도체 산업, 즉 메모리 반도체 팹 유치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저렴한 토지와 풍부한 전력과 용수를 갖춘
전남서남권은 신규 반도체 팹 유치의 적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기대감은 주청사 문제를 두고
광주권과 갈등하면서도 전남 서남권 시민들이 통합을 찬성하게 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합시 출범과 함께 막이 오른
통합시장 선거는 이런 현안과제와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