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남녀평등복무제 및 모병제 주장 청원리포트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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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복무제 및 모병제 주장에 이어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썼다.

청원인은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여성의 군 복무 여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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