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촉법소년이면 다 용서돼? 분노한 경찰의 이례적 조치 / KBS 2023.11.11.

시속 100km가 넘는 도심 추격전.

빨간불도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훔친 차를 타고 도주하다 경찰에 잡힌 운전자는 13살 중학생.

범죄 행위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입니다.

당시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풀려났는데 지난 4일, 또 차를 훔쳤습니다.

제주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 키가 꽂혀 있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겁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PC방에 있던 이 소년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두 달여 동안 이 소년과 연관된 절도 범죄만 15건, 촉법소년은 통상 조사 뒤에 보호자에게 넘기지만,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반복된 범죄 행각을 이어가는 이 소년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최재호/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촉법 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소년범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주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넘긴 촉법소년 사건은 249건, 1년 새 70% 가까이 급증하면서 지역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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