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단독] '1원 협박' 배우 스토킹 남성 또…불구속 '분통' / SBS 8뉴스

〈앵커〉

배우 곽진영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수년 전에도 곽 씨를 악질적으로 스토킹해 실형을 살았지만, 출소 후에 범행을 또 반복한 것입니다. 가해 남성이 재범인데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곽진영/배우 (2022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런 문자를…. 차단해 놓으면 모르는 번호로 수십 개, 수천 개….]

90년대 '종말이' 역할로 인기를 끌었던 배우 곽진영 씨.

3년 전, 악질적인 스토킹을 4년 동안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50대 A 씨가 1원씩 1천 번 넘게 곽 씨 계좌에 송금하며 협박 문구를 남기는 등 방법으로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괴롭힌 겁니다.

[A 씨/스토킹 가해자 (2022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모두가 속고 있어! 가자, 마이크 사러. 마이크 사서 다시 오마!]

A 씨는 구속돼 재작년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는데, 출소 직후부터 곽 씨를 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곽 씨를 위협하는 SNS 메시지 등을 95차례나 보냈고, 곽 씨의 요청으로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본인 SNS 프로필에 곽 씨 사진과 함께 협박 문구를 게시하는 등 모두 132차례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곽진영/배우 : 끝이 없어요, 끝이. (감옥에)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또, 또, 계속 반복되잖아요.]

구치소에 한 달간 유치되고 석 달간 전자발찌를 차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유의 몸입니다.

곽 씨 측 호소에도 경찰과 검찰 모두 재범인 A 씨에 대해 구속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불안감과 고통은 피해자 몫입니다.

[곽진영/배우 : 이렇게 악질적일 수가 없어요. 나는 당연히 이번에도 구속될 줄 알았어요. 정말 살인이 나야 그때야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하나 봐요. 감옥 가야 하는데….]

SBS 취재진이 불구속 이유를 묻자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은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A 씨가 곽 씨를 직접 찾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진영/배우 : (A 씨가)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보호장비 등을) 반납하라는 식으로 (경찰이) 이야기했어요. 더 직접적인 게 어딨어요. 112 신고한 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지난 10월 곽 씨에 대한 별도 명예훼손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A 씨는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신세은)

---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안희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스토킹→강력범죄' 다수 있었는데?

[안희재 기자 : 당장 검색만 해보셔도 비극적인 사건들이 쏟아집니다. 지난여름에는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중상을 입히거나 숨지게 한 사건이 불과 나흘 새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서 방치할 경우에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 저희도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곽진영 씨가 이번 취재에 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서 단순히 물리적 접근 여부만 따지는 걸 넘어서서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대건/변호사 (곽 씨 측 법률대리인) : 누범 기간 안에 같은 피해자에게 재범했고, 보복 범죄 성격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엄정한 법 적용을 했으면….]

Q. 스토킹처벌법, 가해자 분리는?

[안희재 기자 :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8월 국회, 양부남 민주당 의원 질의) : (격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구속하는 거예요.) 예. (구속영장 기각을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재 기자 : 4년 전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해 7.7%였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률이 지금은 4.75%에 불과합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 두 가지만 구속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다는 게 제가 만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동일한 피해자에게 재범할 우려를 구속 요건에 포함하게끔 법을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법안들이 국회에도 올라와 있기는 한데, 스토킹 피해자의 절규가 반복되는 현실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363915

☞[SBS 단독보도]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스토킹 #경찰 #SBS단독보도 #스토킹처벌법 #배우스토킹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