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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현장영상]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 / JTBC News

  • JTBC News
  • 2022-04-10
  • 12771
[현장영상]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 / JTBC News
genre:정치format:중계type:디지털source:영상series:큐레이션custom:현장영상topic: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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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현장영상]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 / JTBC News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간사는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이를 셉니다.

'세는 나이'는 한 살로 태어난 뒤, 새해 첫날 한 살을 더 먹는 방식입니다. 가장 널리 쓰는 방식으로,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만에 두 살이 됩니다.

'만 나이'는 0살로 태어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을 먹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 일상에선 잘 쓰이지 않습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나이 세는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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