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하는 7가지 방법[부동산STUDY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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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STUDY # 계약 해제 # 계약해제 방법

계약은 계약한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한 이후에 상황이 변해서,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소멸시키고 싶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40 계약불성립의 주장 : 매매대금, 매매목적물 등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3:00 착오, 사기, 불공정한 계약을 주장하는 경우 : 착오, 사기, 폭리를 취한 경우 등 계약의 취소, 무효 주장 가능
4:17 매도인의 담보책임 주장 : 매매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의 해제 가능성 있음
6:30 약정해제의 방법 : 해제사유를 미리 특약으로 정한 경우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해제 가능
7:55 임의해제의 방법 : 계약금 전액 지불 후 이행 전에 일방이 계약금의 포기 또는 계약금의 배액상환 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가능
10:13 법정해제의 방법 : 이행지체, 이행거절 등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 가능
11:57 합의해제의 방법 : 새로운 해제계약을 통해 합의를 하면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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