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틀막' 계엄법, 선진국에선 기본권 제한 불가 - 뉴스타파 [ENG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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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요. 뉴스타파는 군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상황을 대비해 만든 2023 계엄실무편람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검열 대상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군을 일체 비판해선 안되고, 외신 보도도 제한됩니다. 이렇게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국민 기본권인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시급히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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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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