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송배전망 속도 위해 획기적인 정책 변화 시급" (뉴스데스크 2025.10.25 광주MBC)

(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 속도에 비해 전기를 실어 나를 송배전망 구축은 크게 뒤처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기자)
신안군 임자도 앞바다.

전라남도는 이 일대에 8.2GW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진도에는 3.6GW 규모의 집적화 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에 맞먹는 14.3 GW의 해상풍력을 확보하는 것.

이를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라 불리는 송배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 생산된 전기를 실어 나를 전력망 구축은 발전 계획에 비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송전 설비 상당수가 아직 착공도 못 했거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민원으로 계획 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입니다.

홍정우 COP KOREA 상무
"재생에너지가 한쪽에 편중돼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대응을 하는 데 좀 시간적인 게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이런 호남 지역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고, 반면에 수도권에서 전기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해상풍력은 발전을 마쳐도, 전력망이 완공될 때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한전이 천재지변이나 인허가 지연,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이용개시일을 미루면 사업자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전기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업계는 상업 운전 전 이용 개시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 TF 팀장
"해상풍력특별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수용성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해상풍력 특별법의 열쇠는 민관협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 구성 그리고 운영, 민간협의회에서 무엇을 도출 할 것인가가 가정 먼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보다 더딘 송변전망 확충 속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

기후위기 시대, 진정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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