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중소기업 R&D 지원: 빛과 그림자 (이성호 연구위원)

[관련 자료보기] KDI FOCUS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https://goo.gl/y5udv3

이동통신 기술 (Qualcomm), 정보보안 (Symantec),
유전자 검사 (23andMe), 로봇 개발 (iRobot)

작은 회사에서 출발해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적인 리더가 된 기업들.

이 기업들의 성장 배경에는 신생 기업의 아이디어 테스트 연구를
적극 지원한 미국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SBIR)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미국 SBIR 사례 등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를 1998년에 도입하고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중소기업 R&D 보조금은 연 3조원에 육박하며,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력 이외의 측면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KDI는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과분석을 위해 부문별 지표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을 단순 비교한 결과,
지원 받은 시점에는 운영성과, 자금조달, 역량자산 등
모든 성과지표에서 지원 받은 기업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2~3년 후 대부분의 지표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원금이 기업 성과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R&D 지원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확보하여
모든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확대가 부가가치, 영업이익,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왜 기업의 부가가치 까지 영향을 주지 못했을까요?

정부는 기술력이 고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해
현재 특허 등 기술력 중심으로 R&D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를 많이 등록한 기업은 그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되었고,
특허를 적게 등록한 기업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특허가 많은 기업의
평균 부가가치 성장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일부는 부가가치가 올랐지만
과반수의 기업이 부가가치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순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최하위 기업들은 업력이 오래되고
지원시점에 자본 규모가 크고 특허 건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술력보다 경제적 성과를 고려한
성장 잠재력 예측모형을 적용해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배분한다면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인터뷰]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은 그동안 연구기획과 수혜자 선정을
기술전문가들에게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창업기업의 초기 연구는 보조금 대신 상환을 요구하는
정책금융이 주로 담당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본연의 Seed Fund(종자돈) 역할에 충실하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 높은 실패확률을 감수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연구에 지원을 집중해야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효과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기업 선정 과정에 적용한다면
자금을 나눠주고 관리하는데 급급한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돕는 조력자(Supporter) 역할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