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혹시 들어보셨나요?…사용률 0%대 '세금포인트' / SBS 8뉴스

〈앵커〉

세금을 내면 그 돈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입니다. 10만 원을 내면 1점이 적립되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드를 긁을 때마다 쌓이는 카드 포인트처럼 지난 2004년 국세청은 세금 잘 내면 우대받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세금포인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10만 원을 납부하면 포인트로 1점이 적립됩니다.

포인트 3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고, 정부 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대 5점을 사용해서 5% 싸게 살 수 있습니다.

5점으로 인천공항 개인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 개인이나 법인은 포인트를 사용해 1점당 10만 원만큼의 재산 매각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개인 사업자도,

[박연지/자영업자 : (혹시 세금포인트 알고 계세요?) 아뇨, 아직 모르겠는데요.]

직장인도,

[이재희/직장인 : (혹시 세금포인트 알고 계세요?) 아뇨, 모르고 있어요.]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도 세금포인트 안내는 없습니다.

포인트로 세금은 납부할 수 없고, 박물관과 국립공원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쿠폰을 종이로 출력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최근 3년 동안 0%대, 제도 시행 20년 동안 평균치도 0%대로 제도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법인에 주는 세금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최근 세금 포인트로 해외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용처를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또 접근성은 더 쉽게 할 수는 없는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최재영·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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