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하청노조 농성 돌입...노조법 개정 첫 분수령 (2026.3.4/뉴스데스크/MBC경남)

◀ 앵 커 ▶
오는 10일부터 원청의 교섭 책임을 명확히 한
개정 노조법 2조와 3조가 시행됩니다.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첫 적용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신동식 기자
◀ END ▶
◀ 리포트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한화오션의 원청 교섭 불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네 차례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인 한화오션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
원청 교섭을 통해서 삐뚤어진 노사 문화를 바로잡자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한화오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1월
원*하청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에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부터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SYNC ▶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천막 농성에 그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한화오션은 적어도 3월 10일 전에 교섭장에 나오기를 바라고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조법 2조는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INT ▶ 김두현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교섭을 계속 해태하게 되면 형사 처벌 가능하고 그대로 관례에 따르면 노동청도 기소 의견으로 올리고 검사도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당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최근 회사와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원청의 교섭 책임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한화오션 사례가 그 가늠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신동식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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