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오늘(23일) 발표…세 부담 완화책은? / KBS 2022.03.23.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오늘(23일) 발표됩니다. 올해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오늘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집값 상승 등으로 지난해 19.05% 올랐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등의 세금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해 부과하거나,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자는 데에는 여야가 모두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한만큼 앞으로 큰 폭의 제도변경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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