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 수사' 의혹...백원우 "단순 이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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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수사를 반박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정지권이 시끌시끌합니다. 경찰 수사를 부른 첩보 보고서, 처음 전달한 사람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전달 경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열]
일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의 첩보가 워낙에 민정수석실에는 워낙 많은 종류의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내용에 따라 분류해서 적절한 기관으로 이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용 자체가 경찰 쪽에 이첩을 해야 될 것이어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사정팀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한테 전달했고 그게 경찰청으로 갔고 경찰청에서 울산으로 넘어간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첩보 전달 과정 그래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것만 보면 통상적인 이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양지열]
지금 그 과정이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무혐의가 났지 않습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었고 그때부터도 수사 자체가 무리했던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무리한 수사가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일어났을까라는 걸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상대의 후보로 나섰던 분이 현재 송호철 현 시장이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까운 분이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혹시라도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과연 그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전달했다는 첩보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얼마큼 신빙성이 있고 어떤 경찰을 움직이게 할 만한 것이었느냐. 이게 정말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맞춰서라도 수사를 억지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백원우 당시 비서관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는 검토는 필요한 차원이었다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추가 지시 없이 단순하게 이첩시킨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문제가 성격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래픽에서는 백원우부터 시작을 해서 울산지방경찰청까지 내려간 그 구도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그 첩보를 어떻게 확보를 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김병민]
지금까지 그 문제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조금 전에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단독보도로 익명의 투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우편으로 접수된 익명의 투서를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전달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더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는 두 가지의 큰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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