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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 참는다" 정부, 고유가에 사상 초유 '초강수'... 정유사 담합 의혹 '정조준' | 대통령실 브리핑 김용범 정책실장 |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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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 참는다" 정부, 고유가에 사상 초유 '초강수'... 정유사 담합 의혹 '정조준' | 대통령실 브리핑 김용범 정책실장 | 25.03.09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유류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사와 주유소의 비대칭적 가격 결정 행태를 지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를 추진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가격 상한선을 두는 고시 제정에 착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투입해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정밀 타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업계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까지 예고해 정유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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