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실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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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후폭풍이 거셉니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높여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세금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파장 짚어보고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올해 인상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죠. 용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표준단독주택이 뭔지, 또 공시가격은 시세랑 다른 거잖아요?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개념은
국토부, 단독주택·공동주택·토지 따로 조사
전국의 단독주택 가운데 22만채 표준주택 선정
표준주택, 입지·환경 비슷한 단독주택 대표
표준주택 가격공시→지자체, 개별주택 가격산정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따라 주택가격 변화
재산세 부과기준·분담금·보상평가 등에 활용

◇이슈앤 (월~금 오전 8시~10시,앵커: 손석우, 이정민)
◇출연: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이슈앤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Tid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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