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청주공항 특별법' 입수.. 사실상 제2 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이
다음 주 발의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을 미리 입수해 보니,
제2 공항 추진이 가능할 정도로
특례가 대거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법안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완판CG)
민간 전용 활주로 예정지는
청주공항 북쪽에 인접한
에어로폴리스 3지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곳에 3,200m 길이의 신설 활주로와
같은 길이의 평행 유도로, 그리고
항공기가 청주공항을 오갈 수 있도록
길을 연결하는 게 충청북도의 1차 목표입니다.

이후엔 별도의 여객청사와 계류장도
지을 계획입니다.

◀ INT ▶
박원태/청주대 교수(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민간 활주로가 생길) 북쪽으로 계류장을 추가로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남쪽에 있는 (기존) 활주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동시에 이착륙을 할 수도 있고"


'청주공항 특별법'에는
이런 구상을 뒷받침할 특례가 대거 담겼습니다.

우선 활주로 뿐만 아니라
계류장과 여객청사 등 부대시설은 물론
연계 철도와 도로 건설까지
하나의 '민간 활주로 건설 사업'으로 묶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사실상 제2 공항 건설도 가능하단 얘깁니다.

민간 활주로의 규모도
중·장거리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즉 F급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길이가 최소 3,200m는 넘도록 했고..

1조 원 이상 필요한 대형 사업임에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INT ▶송재봉/국회의원(특별법 대표 발의 예정)
"공항의 수요와 이용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예타를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함으로써 계획이 순조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국토부 건설 추진단이 사업을 총괄해
주변 10km 이내 개발 예정지의 소음 대책과
이주자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이나 지역민을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민자 투입을 유도하는 내용.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 환수법 등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고,
수익성 보장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을 부여했습니다.

10년 이상 걸릴 사업 기간을
민자로 단축하기 위해섭니다.

◀ INT ▶송재봉/국회의원(특별법 대표발의 예정)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향후 올 연말에 있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에도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청주공항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24일 국회에 제출될 특별법에는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지역 연고 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충청권 제1 공약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주국제공항에 쏠리는
정치권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