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65세 정년' 첫발…연장 논의 불가피

국내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건 2016년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정년 연장 요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노동자 2300여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도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저출생 문제로 인구 구조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1위 수준이죠. 급격한 초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을 보장할 고용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4년마다 1년씩 늘고 있는데요. 현재의 60세 정년 제도가 유지되면 2033년부터는 정년퇴직 후 5년 동안 연금을 못 받는 셈입니다.

최근 다른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들은 정년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일본은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섰죠.

우리나라는 2016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이후 현 60세 정년의 틀이 잡혔는데요.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고 연금 수령 연령은 늦춰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의 차이가 큰 만큼 이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제작진
기획: 미디어토마토
구성 취재: 안창현 기자
연출: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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