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결과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결과 발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에 관한 최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과천 법무부에서 진행된 과거사위의 발표 모습 보시겠습니다.

[김용민 / 과거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위원입니다.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주무위원이고 그래서 오늘 조사결과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가 발표해 드리게 됐습니다.

보도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 지금 PT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언론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간통무고 사건으로 이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윤중천과 내연녀 관계로 알려졌던 분과의 간통 사건이 고소가 돼서 그 부분이 기소가 됐고 그리고 서초경찰서에서 강간과 무고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다가 그 부분이 불기소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동영상'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서 다시 수사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에서는 최초에는 성폭력 범죄와 성접대 혐의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성폭력 사건으로만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던 사건이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해서 확인한 바 다섯 가지 의혹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검경의 부실수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은 무엇인지 네 번째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이외에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마지막으로는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입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의혹들이 제기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경찰 송치된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김학의 관련 수뢰혐의를 송치하지 않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송치된 범죄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특히 검찰 내부 고위간부가 연루된 사건에서 원점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도록 고려해서 원점에서 수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송치만 죄명한 판단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기화로 해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한 여성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의 진술과 윤중천, 김학의를 대립시켜서 여성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식의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결과 성범죄 자체가 무혐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검찰은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방대한 청구인을 소환하고 여성들 및 수사 경찰관이 사용한 이메일 계정까지 압수수색하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혐의자인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부실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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