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심판, 설전은 정청래가? 헌재가 화난 이유 / KBS 2024.11.13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 첫 변론.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인으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위원장이 피청구인으로 직접 심판정에 나왔습니다.

양측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헌법재판관들은 국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국회 추천 몫인데, 1년 넘게 국회 추천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 측 주장은) 2명 체제 하에서 왜 의결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합니까?"]

정 위원장은 이 모든 책임이 최종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 :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추천을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아마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

국회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임을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그러면 이제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 :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이 어디죠? 대통령 아닙니까?"]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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