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없는 돌봄 지원…겉도는 ‘가족 휴가제’ / KBS 2024.11.22.

[앵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휴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대상 범위도 늘렸는데,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인성 치매와 중증질환을 앓는 80대 환자.

요양보호사가 혼자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식사와 운동 등을 돕습니다.

24시간 간병에 매달렸던 보호자는 이날만큼은 외출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정부가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휴가제' 덕분입니다.

[강민경/'가족휴가제' 이용자 : "하루라도 조금 편하게 맡겨놓고 쉴 수가 있는데 몰라서 못했죠. 정말 1년 반 동안 저는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1년에 최대 20차례 종일 돌봄을 지원하는데, 최대 15%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전국 평균 이용률은 0.2%에 그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도 지난해 지원대상자 4만2천여 명 가운데 불과 97명만 이용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서비스 제공 기관조차 가족휴가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 "알려주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저도 하다 보니 방문간호(서비스)를 하는 센터에서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서비스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지만 이용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미순/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요양운영부장 : "이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또 제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가족휴가제 서비스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한시적 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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