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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팔 물어뜯은 교육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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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경찰 팔 물어뜯은 교육청 공무원

대구교육청 간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걸 방해하거나 폭행할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 혐의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공격했을 때 적용되는 기본 범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점입니다.
공권력을 폭행한 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A씨는 현직 공무원, 그것도 교육청 간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육청 내부에서 중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중징계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음주폭행·공집방은 대부분 중징계 이상으로 갑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 실수’로 보기 어렵고
법적 처벌 + 공무원 신분 박탈 가능성까지 있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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