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비상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종료...이후 파장은?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도 선언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어젯밤부터 계속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광삼]
지금 한밤의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10시 정도 돼서 대통령이 담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단체 카톡이랄지 여러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봤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랄지 참모랄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친윤 세력 이런 측에서도 전혀 계엄을 선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의 어떤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고, 결국 계엄령을 선포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계엄이 언제 해제될 것인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이랄지 계엄법에 규정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 해제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국회 의결이거든요. 그래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통령실에서 그것까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170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인식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러 가지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밤에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하지만 국민들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았다, 불가피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종의 정치적 자해행위다.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이죠. 오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고 또 감사원장인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재의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권 내에서 친윤과 친한이 대립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친한 쪽에서 뭔가 찬성의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감으로 작용한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의 압박감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이랄지 행정을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민주당에서 예산을 4조를 감액해버렸잖아요.

4조 감액하면 아마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다랄지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느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