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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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총회 개최의 시작, 올인원 총회 전문가,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해 개선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기준을 살펴보고, 관련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규제로 인해 낙후된 노후 주거지역이 정비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에요.

공공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심의를 진행하여 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크게 단축하고자 합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기준 변화는?

서울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신통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률이 50% 이상일 경우 가점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반대 의견의 5~25% 일 때, 감점은 강화됩니다.

정비사업은 특히 주민이 의지가 강할수록 사업의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찬성률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의 찬성률이 50% 이상 ~ 75% 이하일 때,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높아집니다.

주민의 반대율이 5% 이상 ~ 25% 이하일 때, 감점은 5점에서 15점으로 높아집니다.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할 경우 입안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대가 25% 초과할 경우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 갭투자 의심 지역은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신통기획이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더욱 유연한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접목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용적률, 높이규제 완화를 받아 조금 더 혁신적인 디자인 설계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진행되는 사업시행인가에서 통합심의를 진행하여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신통기획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주민은 자치구에게 신통기획 수립 의향서 제출

2.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와 관련 부서에서 사전 검토 진행 후, 서울시 선정회의 개최

3. 자치구로 선정 결과를 알리고 신통기획 자문단 구성

4. 그 후 신통기획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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