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탄생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88인에 찬성 180인, 기권 8인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갑질'을 막는 세계 최초의 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전세계는 대한민국 국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ICT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ICT 정책에 있어서도 강국임을 보여주십시오."

법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앱 심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삭제하는 등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일 년 여 넘게 염원하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자 업계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돼서 너무 다행이고. 그동안 불공정 경쟁 속에서 스타트업들이 고분군투 해왔는데 이제는 공정한 환경에서 제대로 실력으로 시장에서 승부볼 수 있는…(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이용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입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외에 앱 심사비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구글이 법 통과 직후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배한님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