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첫 '탄핵 심판'...헌재 심판대 오른 비상계엄'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3일 만입니다. 오후 3시부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한 2분 정도 뒤면 첫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목소리는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어떤 자리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승훈]
일단은 오늘은 첫 준비기일이잖아요. 그러면 쟁점은 무엇인가, 이 탄핵 재판에서. 또 앞으로 심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증거신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증인들,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증인도 굉장히 여러 명이겠죠. 이런 증인들을 하는 것이고요. 또 더더욱 의미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드디어 그걸 심판하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진행됐다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전해 드렸고 통상적으로 변론준비기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최진녕]
사건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사건이 아주 복잡하다고 한다면 쟁점 정리절차가 1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쟁점준비기일을 1회, 2회, 3회 해서 앞으로의 변론에 관한 계획이 딱 서면 본격적인 변론절차로 들어가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 그리고 절차에 관한 쟁점 그리고 사건의 질체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들이 변론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 변론을 위해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오늘에서 어떻게 보면 청구인 측,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많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공격을 준비를 했겠지만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미루어짐작컨대 통상의 이런 사건, 그러니까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직전에 변호인 선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아직 변론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재판장께서 조금의 시간을 주면서 실질적인 준비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렇다는 통상의 예에 비춰봤을 때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공격이 주를 이루고 방어에서는 차회에 미루는. 한마디로 청구인단의 주장과 함께 향후에 이러이러한 것을 다투겠다 얘기를 하는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듣고 그것을 들어서 서류와 이것을 준비해서 다음, 이른바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 주십시오, 아마 이 정도의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그리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분 전후, 1시간은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상황 보고 계신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2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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