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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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엽니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합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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