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로스쿨 15년]③일본은 비로스쿨도 변호사…"돈·시간 아끼는 예비시험 선호" [MBN 뉴스7]

【 앵커멘트 】
로스쿨 도입 15년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갑니다.
한국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이웃나라 일본은 변호사시험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예전의 우리 사법시험과 같은 '예비시험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현지 법조인과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일본 도쿄의 학원가.

한국보다 5년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엔 낯선 이름의 시험 광고가 즐비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고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예비시험' 제도입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도쿄 메구로)
"교양학부가 위치한 도쿄대 고마바캠퍼스입니다. 신사법시험 예비시험 대비를 해주겠다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대학 1~2학년 교양학부 학생들에게 예비시험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로스쿨보다 선호도가 높습니다.

▶ 인터뷰 : 미시마 / 도쿄대 학생
"로스쿨의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래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낮아져 꽤 발이 묶이기 쉬운 시험이고…."

▶ 인터뷰 : 케이토 / 도쿄대 학생
"(로스쿨은) 큰 돈이 들고 예비시험을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비시험의 양이 적지 않고요."

사법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졸업생이 20~30%에 그치는 반면 예비시험 출신은 90%를 넘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본 로펌들은 로스쿨 출신보다 오히려 예비시험 출신이 더 뛰어난 법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인터뷰 : 킨노리히코 / 일본 도쿄 소재 로펌 대표
"(예비시험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빨리 변호사가 되고 돈을 절약할 수 있어 큰 장점입니다. 채용하는 입장에서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비시험의 인기가 커지다보니 사법시험 합격자 중 예비시험 졸업자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사시 부활처럼 여겨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예비시험제와 로스쿨 이른바 '투트랙'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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