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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尹 뼈 때린 특검, 직권 남용 명백한 이유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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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징역 5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尹 뼈 때린 특검, 직권 남용 명백한 이유 '줄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이날 특검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헌법과 관련 법령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과 시간 부족으로 참석 전에 회의가 종료된 국무위원의 경우 모두 심의권 침해 결과가 같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서 유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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