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68회.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끼어든 렉스턴과 사고 나면서 버스 승객이던 여고생이 사지마비된 사건, 1심 결과 렉스턴 운전자는 법정 구속됐는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원본 17998 u5447, 버스에서 넘어져 사지마비된 진주 여고생 1심결과에 모두 불복

버스에 타고 있던 진주 여고생,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렉스턴 차량때문에 넘어져 버스 요금통에 충격. 경추손상 불완전 사지마비된 사건 후속.

버스 운전자가 너무 서둘러 출발한 거 아니냐는 가족들의 아쉬움

경찰은 버스는 완전히 제외함

렉스턴 운전자 1심 결과와 2심 예정




2019년 12월 16일 17시 월요일
버스 탑승 후 약 12초 만에 사고 발생.

경추손상 불완전 사지마비

상지 불완전 / 하지 완전마비로
목에 힘이 거의 없어 목 못가눔
자가호흡하고 말하고 사고하는데 문제 없음

상지는 어깨 살짝 으쓱 하는 정도, 팔꿈치는 굽힐 수 있으나 손목 이하 움직임 없음. 감각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

하지는 전혀 느낌도 움직임도 없음

식사는 먹여주면 씹어서 삼킴
대소변은 느낌 없고 소변줄, 기저귀, 관장(1회/일) 처리
이동은 들어서 휠체어로 이동. 중심 잡기 어려워 고정해 놓아야 함

가족간병 중이고 주로 어머니가 간병



1심 결과

사고일로부터 10개월만인
2020. 10. 21.

금고 1년 (법정구속)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8월~2년

오른쪽에 버스가 운행중임에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상해 정도가 너무 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고통이 극심하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형사합의 x, 공탁 x
검사 : 4년 구형

2020.10.23 피고인 000 항소
2020.10.26. 검사항소

2020.12.17 항소심 1차 공판 예정



한문철 변호사님께

1) 피해자의 상태

20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호자가 24시간 옆에 있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제 손으로 먹지 못하며, 대·소변도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 걱정없이 지내도 될 20살 소녀가 대·소변을 걱정하여 물과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생 친구들은 대학생활을 하며 멋지게 청춘을 보내고 있지만, 동생이 보내고 있는 청춘은 20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동생은 11개월째 가만히 누워 중증장애인카드를 받았습니다. 올해 여름 유독 장마가 길었지만 동생은 비가 내리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생은 평생 사지마비로 살아갈까봐, 언젠가는 부모님이 자신을 떠날까봐, 매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한탄합니다. 결국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신경정신과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지만 한 순간에 사지마비가 된 동생의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그 예쁜 스무살 시절이 병원에서 침상생활로 지나가고 있으며 긴 병원생활로 지쳐 재활의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 공판 진행 중 가해자의 태도

가해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고도 11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 조차 하지 않았고, 여태 병문안은 커녕 현재 어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한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판 중에도 전화로 동생의 건강상태나 안부는 전혀 묻지 않은 채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합의만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단 한번도 만나자고 제의한 적도 없었으며 형사합의금 언급 또한 없었습니다. 지난 11개월동안 가해자를 만난 횟수는 법정에서 본 단 8번이 끝입니다. 그마저도 가해자는 공판이 끝나면 먼저 나가기 바빴습니다.

지난 9월 22일 공탁금을 걸기 위해 가해자 측에서 아버지와 동생의 인적사항을 요구한다는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단 한번도 피해자 측과 만날 시도 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공탁금만으로 자신의 형량을 무마하고자 하는 태도는 저희 가족을 더욱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해자가 고작 금고 1년형이라니… 저희 가족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직 동생에게 차마 가해자가 1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검사님은 4년을 구형하셨지만 판사님께서는 내린 금고 1년형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3) 선고 후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의 태도

10월 21일 1년형이 선고 되고, 10월 23일 가해자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살 소녀를 사지마비로 만들어놓고 자기는 금고 1년형이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4) 피해자 가족의 입장

사고가 난지 벌써 1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은 정말 이루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데 그 가해자는 그 고통을 전혀 모르며 알려 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본인의 형량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고 1년형은 동생과 저희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마저도 항소를 했으며 그의 가족 또한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딸을 키우고 있다던 그 가해자는 단 한번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31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사가 있어 현장에 나갔지만 가해자는 공단 직원만 따라 다니며 자기 의견을 펼치기 바빴으며 저희 가족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꿈 많고 밝은 동생이 다친 것 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무책임한 태도, 인간의 기본 도리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이 더 힘들게 합니다.

20살 소녀가 언제까지 욕창과 대·소변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막둥이여서 아버지는 벌써 환갑이 넘으셨고 어머니도 간병으로 허리, 무릎, 손목 어디 성한 곳이 하나 없습니다. 오늘도 허리에 파스 한 장 붙이시고 동생의 재활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더 내십니다.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주무시며 막내딸이 언젠가는 혼자 남겨지게 될까봐 동생 몰래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발 오늘 아침에는 동생 손가락이 움직인다는 전화가 오길 또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오늘 밤에는 부디 좋은 꿈을 꿔서 내일 동생이 일어설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사고 이후 줄곧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가해자가 2심에서는 부디 법적최고형량을 받아 평생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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