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생활 꿈꿨다가 발목 잡힌 전세 세입자 / KBS 2022.11.15.

8년 동안 조합장만 두 차례 바뀌고 착공도 하지 못한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번에는 이중계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던 조합원들은 수천만 원의 계약금도 돌려받지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970여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땅.

2014년 조합이 결성됐지만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두 차례 바뀌는 사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조합원 추가 모집 과정에서 이중계약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한 달 사이 작성된 두 사람의 계약서입니다.

같은 동 같은 호수입니다.

주로 기존 계약자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새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기존 계약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이중계약으로 남은 겁니다.

조합원들은 계약금과 조합비 등 평균 4천여만 원을 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음성변조 : "전세로 있거든요. 안정된 생활을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돼 황당하죠."]

아파트 한 채에 3명이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 이중계약자만 3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음성변조 : "저는 조합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돈만 지불한 사람이죠. 저 말고 2명이 (더 있어요.) 저 이후에 한 명 더 계약했대요."]

하지만 조합은 신탁사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 통장으로 돈을 받아 사업비로 썼고, 한 달에 이자로 2억 7천만 원을 내고 있어 돌려줄 돈도 부족합니다.

[오상영/창원시 주택정책과 담당 : "탈퇴 조합원을 탈퇴시키면 이 문제를 해소가 된다고 하니 시간을 줘서 명단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시정명령)한 상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사업이 정상화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이자부터 해서 모든 필수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출이 다 된 상태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되면 다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거든요."]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기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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