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인터뷰] 국가 채무 50% 돌파, 문제없나?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물어보니 / SBS 8뉴스

〈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Q. 내년도 예산안, 특징과 취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 실제 우리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도 아니고 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경제 성장을 예산 편성에 중점으로 담았습니다. 성장이 1번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이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혁신 경제, 초혁신 기술 아이템,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경제 성장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정부가 쏟아부어서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국민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기존 사업, 기존 저성과 사업을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해서 그 부분에서도 재원을 연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GDP 대비 국가 채무 50% 돌파, 문제없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 지난 정부는 재정 건전성 또는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서 소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 2/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0% 성장도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 재정 어떤 건전성이나 적자 채무를 줄이려고 하던 게 오히려 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그래서 늘리되 초혁신 경제로 감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면 GDP 분모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그게 결국은 적자나 채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적극 재정 위한 부동산 증세 필요성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 저희들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5년간 35조 6천억 원의 세금을 정상화했습니다. 기존에 너무 과세 형평에 어긋나던 부분을 정상화했고, 앞으로 부동산 세제에 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저희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렇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잘 판단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국방비 증액, 5%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 현재 미국과의 국방비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국방비를 늘리게 된다면, 국방 간접비까지 저희는 포함합니다, EU의 경우처럼. 이렇게 한다면 국익 관점에서 저희가 능력에 부합하는, 또 그러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Q. 자동차 관세 15%, 언제부터 적용되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 현재 자동차 관세를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무 협의를 최대한 빨리 해서 자동차 관세가 당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국민 체감도 높은 신사업, 어떤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월 5만 원 내지 6만 원만 대중교통으로 확보하게 되면 한 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그런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데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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