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베끼기 천국' 과자 시장, 어디까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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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자 제품이 일본 것을 따라 했으니 판매를 중단하고 남은 제품도 폐기하라는 법원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 제품과 너무 똑같은 국내 과자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위법 판결까지 난 것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과자 시장에선 모방 제품이 많은 건지, 독점권이란 게 있는 건지 오늘(24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과자 얘기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해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과자 얘기는 지난번에 허니버터칩 이후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품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일본 제품과 유사해 논란이 됐던 과자들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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