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금융당국 역대급 조직 개편…금융권 혼란 속 분주

[앵커]
어제(7일) 정부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금융당국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해체되고 18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하는 등 금융 정책·감독 업무가 총 4개 기관으로 분리 개편됩니다. 금융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금융권은 혼란스러운 분위깁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금융당국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2008년부터 유지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총 4개 기관으로 분리 개편됩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재정기획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맡고, 금융위의 감독업무는 18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됩니다. 또, 금감위 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어, 16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는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금감원 내부 조직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됩니다.

개편 대상인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해체 후 재경부 흡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독립성 약화 등을 이유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금융권에서는 4개 당국 출범에 따른 소통 창구 혼선, 중복 업무, 이중제재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업권별 신사업 추진을 멈추고 정치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부터 명확한 업무분담을 진행하고, 모호할 경우 업무협약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정책과 감독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추진 동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설립, 코스피지수 5000달성 등 핵심 정책의 공회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획예산처, 재경부, 금감위 개편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정부조직법 외에 금융위설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