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다. 통행금지” 막무가내 도로 봉쇄, 땅주인은 ‘교통방해죄’, 그래도 땅주인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 대안은...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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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둘러싼 이런저런 분쟁. 토지주와 통행자 모두에게 김수현 변호사가 전해 주는 ‘윈윈’ 대처 방법.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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