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박에 검경 미적…중복 수사 논란 속 특검까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수처 압박에 검경 미적…중복 수사 논란 속 특검까지
[뉴스리뷰]

[앵커]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경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경 모두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내놓고 있는데요.

중구난방으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중복 수사, 수사력 낭비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 발동 이유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을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과 달리 독립 수사 기관으로 논란 없는 수사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 공수처 차장]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 행사…."

공수처법상 이첩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들이 여기에 응하도록 돼 있지만 검경은 따져보고 있다며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강행규정이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불이익 규정은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기존에 맡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도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현 인력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검경에 이어 공수처까지 가세해 주도권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놓고 각 수사기관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신병은 검찰이, 압수물은 경찰이 확보한 상황에서 조각조각 수사를 이어가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내란 수사 상설특검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일반특검법도 발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가운데 결국 특검 수사로 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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