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괴리 확인된 셈…깊이 반성" 교육부 장관이 밝힌 입장 / SBS 8뉴스

〈앵커〉

오늘(26일) 정부 발표에서 궁금한 점은 지금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Q. 교육 과정 밖 수능 출제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그동안 수능 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낸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 원칙을 위반한 '킬러 문항'들이 있다는 것이 많이 문제가 제기됐고요. 이번에 사실, 원칙과 현실 간에 깊은 괴리가 사실 확인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교육과정평가원도, 또 교육부도 그렇고 절대 킬러 문항 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공교육 내에서 출제하는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겠다 하는 노력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Q. 문항별 정답률 등 추가 공개 의지 있나?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답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공개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일단 킬러 문항이 이슈가 된 만큼,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데 좀 집중하고 나머지 조치들은 중장기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상황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정부만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를 공개해야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의지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킬러 문항에 집중하는 것이 혼란을 조금 잠재우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Q.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 줄일 수 있을까?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킬러 문항의 문제 핵심은 이것이 이제 교육 과정 밖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안해서 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소위 불안 마케팅이 핵심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겠다고 하니까 또 준킬러 문항이 나온다, 이것은 또 다른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라서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Q. 킬러 문항 없애면 최상위권 변별 어떻게?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이번에 밝혀진 것이 영역별로 한두 문항이거든요.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핀셋으로 드러내면 좀 더 큰 공정성 형성이 이루어지고요. 또 수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겠지만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한두 문제니까. 사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번 출제하시잖아요. 출제하는 데 그 변별력 때문에 그렇게 고생 안 하시거든요. 교육 과정 내에서 내더라도 충분히 변별력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Q. 2028 대입 개편안에 수능 절대평가 담기나?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금 2028 대입이거든요. 왜냐하면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그 4년을 이제 내다보고 하는 2028 대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많이 열려 있고요. 또 이것을 결정하는 기관은, 심의의결 기관은 국가교육위원회라고 별도 독립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좋은 수능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Q. "대통령실, 사법 처리 검토"…처벌 근거는?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금 이제 벌써 우리가 2주간의 집중 신고 기간을 뒀는데요. 그런 건수가 벌써 16건 접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나오면 정말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사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교육청, 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같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Q. 유아 사교육 수요, 공교육에서 흡수 가능?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이제 어릴 때 영유아 시기의 사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고 또 엄마들의 그런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학원에 많이 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 우리 공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아이들을 케어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보 통합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아 돌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유아 시기에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유보 통합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사교육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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