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보육교사 국가고시 도입...교사 수 확대 / YTN

[앵커]
앞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국가 고시를 통해 부여하고 교사 수도 유치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과 과태료를 2배로 늘리되 자진 신고를 하면 벌칙을 경감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이 협의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예방과 감시 두 가지 틀에서 동시에 이뤄집니다.

우선 자질과 인성이 좋은 교사를 뽑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 학점인증제로 돼있는 어린이집 교사 선발 방식을 국가고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험을 통해 인성까지 가려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준비된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국가시험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할 생각입니다만 시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인프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제도적인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아울러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보조교사 수를 6천5백명 정도 늘려 유치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위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CCTV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부모가 원할 경우 열람을 의무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영상 보존 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은 현행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과태료도 5백에서 천만 원으로 각각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교사의 폭행을 원장이 눈 감는 일을 막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면 벌칙을 감해주는 제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근절대책은 당정이 원론적으로 협의한 수준이이서 실제로 이행되기 까지는 적잖은 변화와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전문가 얘기 듣고,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예산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추진한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차로 CCTV 설치 의무화는 다음 달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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