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만성 주차난’ 청주지방법원이 꺼내든 해결책은? / KBS 2026.01.29.

차를 몰고 청주지방법원을 오가다 보면 주차난이 극심해 불편이 크실 겁니다. 일대 불법 주차 문제까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차량 5부제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몇 바퀴 반복해서 돌아봐도 차를 댈 곳이 한자리도 없습니다.

일부 민원인은 결국 주차를 포기하고 비상등을 켠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원의 민원인 주차 공간은 약 220대 규모.

하지만 법원 직원과 재판에 참석하는 사건 관련자, 일반 민원인까지 몰려 주차난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많이 열리는 날엔 법원 주변의 불법 주차가 더욱 심해집니다.

[법원 방문 민원인/음성변조 : "오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골목에 대고 와야 한다거나…. 너무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한 판사는 점심시간 이후 청사에 복귀했다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재판에 지각할 뻔했다고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주차 공간 공유를 건의하기도 했지만, 난색을 보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법원 내부는 물론 청사 주변에 주차 공간을 확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법원은 결국, 주차난 해소와 미세먼지 절감 등을 이유로 다음 달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나 민원 등을 처리하는 법원의 업무 특성상, 5부제를 따르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일부 혼란도 예상됩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 4곳과 인천지법, 5곳뿐입니다.

[변호사/음성변조 : "변론 기일이라는 게 언제 잡힐지,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변론이나 공판이나 법원 일정은 그렇게 잡히는 건데, 그때만 피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불편한 거죠."]

일각에선 법원 주변 불법 주차 문제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차량 5부제 도입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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