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과기부총리 첫 국감…'AI 정책' 'R&D 예산 삭감' 공방 / EBS뉴스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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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17년 만에 부총리급 부처로 지위가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13일) 열렸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다시 한 번 약속했는데, 야당은 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3년 안에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PU 5만 장 확보 등 인프라 마련과 AI 관련 법 정비를 통해 AI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인공지능 관련 예산도 10조 1천억 원 편성했는데, 올해보다 3배 큰 규모입니다.

인터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독자 AI 모델을 경제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법 체계를 정비해 산업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AI 기술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먼저 경고했습니다.

독자 AI 개발과 관련해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AI 관련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충권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지금 얼마나 AI 분야에 투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상당 부분의 국민연금이 AI 투자에 사용된다고 그러면 이것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아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 등 대통령실이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며 이로인해 과학기술 산업 전반의 인프라가 위축되고 국가 혁신 역량이 후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정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과기계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 ㅡ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 청년 연구자들은 퇴직연금까지 깨 가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할 판국입니다."

인터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는 여야 의원 간 네 탓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촬영 일정을 소화하느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서버 백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